'5.24 조치'란? 통치행위 및 전문 내용, 5.24 조치해제, 무엇이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 대북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24 조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를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사이에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이 5.24 조치와 관련한 이슈들를 함께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4 조치란 무엇인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되어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사결과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이에대한 대응으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를 '5.24'조치라고 부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남북간 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5.24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 및 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 및 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되었고  또한 2015년 4월에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였으며 그리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유연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하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5.24 조치의 영향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표 된 5.24 조치로 인하여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8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
통치행위(Political question)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 헌법상 용어입니다.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입니다. 5.24 조치와 관련하여 통치행위가 언급되는 이유는 5.24조치의 타당성은 아직도 의구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혹은 긴급명령권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5.24조치가 과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차원을 넘는 국가 원수의 행위라는 점에서 '통치행위론'까지 거론되었습니다.

 

'5.24 조치'의 전문내용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2010. 5. 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 강경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데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합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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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해제? 무엇이 문제인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10/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 "관계 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며 미국의 승인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며 이른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 으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걸로 해석됩니다.

 

지금은 평화와 화해의 시대인 만큼 대한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대외정책을 유지하든 해제하든 그것은 주권국가로써 대한민국의 판단일 뿐 다른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정중함은 고사하고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이지 속국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낡은 대북 대결정책의 유물인 5.24 조치의 해체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일 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대미관계 정립 또한 중요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