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Shutdown)이란? 셧다운뜻과 셧다운의 파급력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루시입니다. 오늘 미국 연방정부가 끝내 셧다운(Shutdown, 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관공서 업무가 중단되게 되어서 이제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셧다운(Shutdown)의 뜻과 파급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이란 무엇일까요? 
셧다운(shutdown)이란 '일시적 업무 정지’를 뜻합니다. 단어가 생소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의 셧다운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꺼예요. 컴퓨터를 셧다운(shutdown)시켰다가 다시 킬 때를 생각해보세요. 즉, 잠시 모든 작동을 멈추는 것처럼 미국도 잠정적인 업무 정지를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shutdonw)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게 되서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맞이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내 공공 정부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지요. 물론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은 운영되지만 그 이외의 미국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핵심기관 공무원들은 출근 후 업무를 해야 하겠지만 예산안 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셧다운의 파장 대표적 5 가지 
1. 관광 및 여권 그리고 비자 발급 업무의 중단 및 지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 될 시 출장, 여행, 관광을 계획 하고 계신 분들과 여행사 등 유관 종사자 분들의 사업운영에 부정적 파장의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랜드캐년, 옐로스톤 등 유명 국립공원들과 박물관 등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요 따라서 바로 여행, 관광업에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미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회 역시 문을 닫기 때문에 ‘의회 투어’ 등과 같은 관광객 대상 인기 여행 코스프로그램 역시 중단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 보수 지급 중단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 공무원 80만명에 대한 보수 지급이 중단됩니다. 미국 국민들이 셧다운(Shutdown)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고 부정적인 이유 역시 이와 관련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 판국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민 80만명에 대한 일시적 해고 사항은 미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직접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도 불가피하게 되며, 따라서 셧다운이 장기전으로 돌입 될 시 미국 안에서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미국의 주변 경제상황도 매우 불리해지게 됩니다.

 

3. 증시 악영향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는 미국 증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단지 미국만의 증시 영향이어도 어려울 판에, 미국은 전세계 국가들의 경제 증시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악화된 미국의 증시 영향으로 인해 세계 증시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나라도 피해 갈 수는 없이 증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4. 군 피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130만명의 미국 현역 군인들은 매달 1일과 15일 두 번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급여를 받기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셧다운으로 인해 군 훈련 및 유지, 첩보활동 등 미군들의 군사작전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5. 국세청(IRS) 세금 업무의 중단
미국의 셧다운은 자국민의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세금 업무의 차질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사태에도 미국 현지 공항과 우체국, 기상예보, 전기·수도, 국가 안보 및 소방, 사회보장 혜택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공무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기간 동안은 공항과 철도 등 의 경우 공무가 유지 된 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부재 등으로 평소보다 운행이 지연되는 등 평소 보다 공공기관 서비스의 불편함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국 정부적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들이 전반적으로 대거 중단되기 때문에 기업과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경제적 파장은 불가피 하게 되겠네요.

 

연도별로 알아보는 미국의 역대 셧다운 정리
1. 미국 전역의 셧다운은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정권 당시 노동 및 보건, 교육 및 복지부에 560억 달러의 지출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깊어짐으로 인하여 10일간(09/30~10/10) 지속되었습니다.

2. 미국 셧다운은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 낙태 비용을 저 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로 인하여 불어졌으며 이는 12일간(09/30~10/13) 지속 되게 됩니다. 

3. 미국 셧다운 역시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당시에도 두 번째 셧다운과 동일한 이유로 셧다운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낙태 비용을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로 인하여 또 다시 총 8일간(10/31~11/09)의 셧다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4. 셧다운도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셧다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낙태 비용을 저 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가 이슈화 되어 동일한 이유로 인해 8일간(11/30~12/09)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셧다운은 네 번째 셧다운이 발생한지 9개월만에 1978년 9/30에 또다시 지미 카터 대통령정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20억 달러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구매를 포함한 370억 달러의 방위성 법안처리 문제가 이슈화 되어 17일간(09/30~10/18)의 셧다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6. 셧다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의 마지막 셧다운 사건 입니다. 당시 고위 공무원의 5.5% 임금 인상 동의안과 낙태 기금에 대한 문제로 인해 1979년 총 11일간(09/30~10/12)의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에는 총 5번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7. 셧다운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이틀 동안(11/20~11/23) 예산 삭감 문제가 이슈화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8. 미국 셧다운도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발생하였는데요 이때는 지출 법안을 제 시간에 통과시키지 못하여서 1일 동안(09/30~10/02) 발생하였습니다.

9. 미국 셧다운 여덟 뻔째 셧다운 사건 발생 2달 이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1982년에 3일동안(12/17~12/21) 공공 일자리와 MX미사일 자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10. 미국 셧다운은 1983년 11월 10일~ 11월 14일까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3일동안 해외 원조와 지출 삭감, 교육비 증액 그리고 MX미사일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11. 미국 셧다운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범죄 소탕 계획과 물 관련 계획 문제로 인하여 2일 동안(09/30~10/03) 발생하게 됩니다.

12. 미국 셧다운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논의를 하기 위해 지출 법안을 지연시키면서 1일동안(10/03~10/05) 발생하게 됩니다.

13. 미국 셧다운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당시 복지 패키지 문제로 1일동안(10/16~10/18) 발생하게 됩니다.

14. 미국 셧다운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1일 동안 (12/18~12/20) Nicaraguan 반군 세력 자금 지원과 방송사의 평등한 방송시간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총 8번의 미국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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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셧다운은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 대통령의 지출 법안 거부로 인하여 3일동안(10/05~10/09) 미국 전역의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16. 미국 셧다운은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보험료 인상 문제가 이슈화 되어 5일 동안(11/13 ~ 11/19)의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17. 미국 셧다운 역시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 지출 삭감과 세금인상 문제로 인해 총 21일 동안의 셧다운 이라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셧다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8. 미국 셧다운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집권 당시 오바마케어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미국의 셧다운이 16일 동안(09/30~10/17) 발생하게 됩니다.

19. 미국 셧다운은 현재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는 초반부에서 3일 동안(01/20~01/22)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와 멕시코 장벽 문제 그리고 국방비 증액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20. 미국 셧다운은 열아홉 번째 미국 셧다운이 발생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 집권상황에서 열아홉 번째 미국 셧다운 발생과 동일한 사유로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와 멕시코 장벽 문제 그리고 국방비 증액 문제로 인하여 9시간 동안(02/09~02/09) 발생하게 됩니다.